2025 방송3법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투명성, 독립성 강화
방송3법이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2025년 7월, 이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왜 갑자기 이런 법이 필요한 걸까?”, “실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1. 방송3법, 어떤 변화가 담겼을까?방송3법은 법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 절차, 편성과 보도 책임 체계를 새롭게 정한다는 거예요.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MBC와 EBS 이사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해요.이사 추천 권한이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언론·법조계까지 확대돼요.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장추..
2025. 7. 9.
